2023 최신 전매 제한 완화 정복기

1.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내용

•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변경.
• 비수도권의 경우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
• 도시형 생활주택 투룽형 공급규제 개선
•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

2.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 되어 국민편의가 재고될 전망.
• 수도권은 공공택지, 규제지역 3년
• 과밀억제권역은 1년
• 그 외 지역은 6개월
•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1년
•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
•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됩니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택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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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So_vely 개인적인 생각

누구에게나 위기이거나 기회일 수 있는데요. 정보를 쌓아가면서 준비하는 것 또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거 같습니다.

SSo_vely도 전매제한을 알아보면서 공부도 하고 기회로 만들고 싶어 보고 있었는데요. 이런 정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번 전매제한 완화에 대해 주목해야 할 점은 아직 실거주의무 폐지가 시행되지 않았기에 잘 참고하여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4월 7일부터 시행하는 전매제한 완화 여러분들도 변화하는 시장에서 위기를 기회로 위기가 아니더라도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SSo_vely였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