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rmation33 2023 최신 전매 제한 완화 정복기 1.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내용 수도권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변경. 비수도권의 경우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단축 도시형 생활주택 투룽형 공급규제 개선 토지임대부 주택 임대료 산정방식도 지역여건에 맞게 개선 2.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제완화 지역 여건에 맞게 기간이 단축되고, 지역 등에 따른 구분도 단순화 되어 국민편의가 재고될 전망. 수도권은 공공택지, 규제지역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됩니다. 아울러 전매제한 기간완화와 관련이 있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거주의무 폐지 관련해서도 기 상정된 주.. 2023. 4. 4. 이전 1 ··· 6 7 8 9 다음